“130년 독점규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 제도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독점규제 역사를 ‘시행착오’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제목은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다. 30년 이상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온 ‘재계 저승사자’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 제도 도입과 집행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 부위원장은 “일례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 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시행착오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전수되며 최초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운영 실태도 분석했다.
한국은 5공화국 출범, 국회 해산 상태에서 1980년 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입법기구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했는데, 법 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개정을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 규정을 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최근 약 10년간 고발 건수가 한국이 일본의 130배에 달해 ‘어느 한 나라’는 시행착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2010~2018년 기간(9년) 고발 건수가 총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10년(2010~2019년) 동안 총 575건 고발이 이뤄졌다.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 100개의 그림, 사진, 도표를 게재했다. 그림, 사진에 자세한 설명을 붙여 독자가 본문을 읽지 않고도 전반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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