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명진고 해임 교사 손규대씨와 전 이사장 김인전씨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씨에게 어떻게 해임이 됐는지 물었고, 손씨는 "전전 이사장이 채용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다"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했고, 결국 전전 이사장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2년2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 배정과 문답서 작성, 갑질 등 차별대우를 겪었다"며 "그리고 지난 5월에 해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처음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아이들이 졸업사진을 찍는날 제가 오지 못하자 등신대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지고가 사진을 찍었다. 졸업앨범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이 학교 재단에서 학생까지 고소를 했다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손씨는 "학생들이 SNS를 통해 해시태그 운동을 하거나 플래카드를 걸었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로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부당한 해임이 아니었다면서 6월 고소장에 학생으로 짐작할만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명진고에서는 2018년에 스쿨미투 사건이 있어서 교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양정 기준에 의문이 생긴다"며 "광주교육청에서 명진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각종 문제를 밝혀냈다. 이 정도면 교육청에서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손씨는 "스쿨미투 말고도 각종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장의 파면,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견책으로 낮춰서 징계를 했다"며 "반면 저는 재시험, 문답서 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참 다른 징계 양정기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이사 파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부당함에 침묵하지 말라'는 교과서의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꼭 증명해주시길 바란다.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받는 현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스쿨미투와 관련된 교사들이 학교에 복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소청심사가 끝나면 손씨를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씨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들이 복귀한 것"이라며 "소청심사와 관련해서는 법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겠다. 내가 맘대로 들어와라 나가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감사에 앞서 도연학원 명진고는 입장문을 내고 "손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다른 면접 후보자 앞에서 자신이 내정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등 공정한 시험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현재 고소·고발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법적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험문제 출제 오류와 학교업무 미숙, 지시업무 미처리 등 직무를 유기했는데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되는 댓글에 사례를 몇가지 정해 고소했는데 사후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며 "학생을 상대로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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