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정책의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윤덕 의원은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엘거, 휴거라는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가 소득·자산 제한 없이 도민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을 1% 대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품질 검사 등의 별도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만든 공공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3년간 공공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장기임대 4462건, 공공임대 1만297건, 분양주택 9358건으로 총 2만4117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465만 무주택 가구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안정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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