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올해 1975명이 주택연금 해지, 집값 상승 때문에"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택연금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해지율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해지율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가가 평생 연금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성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지난 9월까지 총 19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1527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주택연금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는 수요 뿐만 아니라 주택을 매각하거나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한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해지율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