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국정감사. 조정훈 (시대전환), 송갑석(민), 강훈식(민), 이철규(국힘), 이수진(민), 김성환(민), 최승재(국힘), 황운하(민), 이소영(민), 양금희(국힘), 김정호(민), 김정재(국힘), 김경만(민), 이주환(국힘) 이학영(민-위원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의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현재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의 치열한 '감점 대결'이었다.
지난달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특혜 승진'과 '보복성 보직해임'이 다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집요한 추적이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조 의원은 저희가 받은 제보를 보면 공교롭게도 이상직 전 이사장과 해외출장을 같이 간 분들이 '특별승진'을 했다. 3급에서 1급으로 오르기까지 인사규정상 최소 근속연수가 6년이 필요한데 17개월만에 승진한 사례도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직인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에 '공공기관은 인사와 예산 두 가지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인사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진공의 '등 뼈'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해결의 3가지 조건이 있다.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문제 발생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그제서야 "조금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이상직 이사장 재직 시절 중진공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이어졌다. 이상직 전 이사장의 논란에 중진공의 정책 관련 이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 재직 시절 인사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직 이사장이) 인사 원칙 무시하고 개인 선호에 따라 승직 및 불이익 줬다. 직원들이 폭군이였다 주장했다"며 종감 전까지 관련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최창희(71) 공영홈쇼핑 대표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어이"라고 호칭한 사건은 하루종일 이슈가 됐다. 류 의원은 28살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오전 질의순서에서 류 의원이 "공영홈쇼핑의 부정채용 국정감사를 하겠다"며 전문위원이 이력을 허위기재한 의혹에 대해 질의하던 과정에서 최 대표가 "20년 전 당시에 저희가 입사할 때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 런게 없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라고 말을 끊자, 최 대표는 이를 제지하듯 류 의원을 쳐다보며 "어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류 의원이 "아까 '어이'라고 하신 황당 실언에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다.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며 "단순 감탄사였다고 (공영홈쇼핑 직원들에게) 정정보도를 지시한 바 있는가?"라고 추가질의했다.
최 대표는 "아니다'며 "저는 '허이'라고만 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마 문맥으로는 '허이'라고 한거같은데,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 자신의 지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현금 지급까지 지시했다"며 "본인이 추천한 게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 명단작성까지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자문위원 이름은 강한영인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다. 경력만 6페이지다.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고 출근할 때 마다 8시간 근무했다"며 "업계에서 전설적인 분이다. 왜 저에게만 지인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뒤이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9일 직원들에게 자문단 운영을 지시한 뒤 지인 2명을 위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주 2차례 출근하고 월 200만~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채용이 어렵자, 이들 관련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나도 2~3명을 추천하고 직원도 3명을 추천해 총 6명 중에 자문위원을 선정했다"며 "추천했을 뿐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당 속 야당'을 표방하던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올 한해만 3조원 넘게 판매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후 폐기 준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재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18년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83장이 재유통된 점을 지적받고 민간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위탁업무를 바꿨음에도 불구하도 또 재유통사례가 나왔다"며 "온누리상품권 폐기정보가 관리되지 않고있다"며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비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그런 부분을 계속 점검하면서..."라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이건 점검하겠다고 답 할 문제가 아니다. 위폐가 도는 것과 같은 문제 상황이다. 상품권의 신뢰가 떨어지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며 "폐기 상품권이 재유통된 걸 소진공이 발견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 뿐 아니냐"고 따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 모색에 골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국내 배달업체 성장이 급증하는 걸 보면서 기존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준다며 '온라인 교육'을 종종 언급하는데 공공기관은 이들의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지인 찬스'와 같은 지원사업을 해야한다. 교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영주의 호미가 올해 아마존에서만 1만개 팔렸다. 시장에서 6000원인데 아마존에선 20달러(약 2만2800원)으로 가격도 높게 쳐준다"며 "그만큼 지금 시대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라인 입점 교육에 치중해 있지만 상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 매칭 지원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젊은 창업가들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이같은 서비스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COVID-19)로 정부의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직접대출을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진공의 대출서류가 전년대비 10배 가량 급증해 디지털 전환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초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 '노마진' 마스크 판매를 실시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개 반박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 "지난 주말 마스크 550만장 대량구매, 사재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다. 해명하고 싶은 바가 있느냐"고 발언권을 줬주자 정 대표이사는 "저희는 공적판매처로 지정돼 대국민 판매를 위해 (마스크를) 구매한거다. 직원들을 위한 사재기가 아니었다"며 입을 열었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마스크 사재기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언급하며 "올해 초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총 79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했다. 이 가운데 4차례를 K업체와 5억3000만원 규모로 전체 수량의 77.5%에 해당하는 62만장을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안내 받은 K업체로부터 KF94(마스크)를 구입한 뒤 '노마진 마스크'로 1000원대에 판매했던 것" 이라며 "그런데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판매로 보도됐다. 당시 저희가 힘들고 추운 가운데 고생했는데, 칭찬받을 일이 오히려 부도덕한 기관·직원들로 비춰져서 허탈하고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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