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라임·옵티머스 '대격돌'

[the300]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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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라임·옵티머스' 집중질의… 김봉현 '옥중편지'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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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서울중앙지검(옵티머스)과 서울남부지검(라임)이 수사 중인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상대 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부각하기 위한 사건 정황과 언론 보도가 총동원됐다. 국감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내부에서 만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근거로 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김영호·김경협·김진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이름이 명시됐다. 김경협 의원과 진영 장관의 투자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김진표, 김영호 의원은 '동명이인'이라며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자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이 사건을 무혐의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수사라인이 누군지 아냐"고 물은 뒤 "윤석열 총장이다. 다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지휘권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며 "이렇게 덮어씌워 왕따 시킬려면 차라리 윤 총장을 잘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독설하겠다"며 "검찰총장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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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과도, 과다 출정 등 정책 질의… 김도읍 "결국 책임은 '文·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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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공방 와중에도 의미 있는 정책 질의도 이뤄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유명무실한 검찰 퇴직 건의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인데도 퇴직 건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과다 출정 관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소환된 것도 문제인데 소환, 출석 요구받을 때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며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 회유나 압박받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 질의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짚은 김도읍 의원의 발언이 날카로웠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검찰 로비 의혹에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 사건을 뭉갰다? 누구 책임인가?"라며 "지금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불법과 비위를 저질렀다면 인사 못한, 제청 잘못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 상황의 본질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무책임함에 있다"며 "민주당은 구린 게 없고 떳떳하다면 당장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하겠다"며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