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막아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정책포럼, 이태의 연구위원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

원유와 재생에너지 등 원료비를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요금 신호기능 상실에 따른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을 막고,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분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입장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종별에 따라 공급원가와 판매단가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 소비왜곡과 에너지소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만들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연료비를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해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요금조정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원가 회수율은 93.9%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106.7%를 기록했던 회수율이 3년새 12.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력 공급자인 한전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가 하락했으나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석유, 석탄 등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소비 전력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가정부문 전력 소비비중은 2002년 16.3%에서 2018년 25.9%로 높아졌다.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2002년 12.3%를 차지하던 전력비중이 2018년 54.3%로 높아졌다.

또 이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방황에서 에너지 고효율 시설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다.

이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다각화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환경비용의 분리부과로 비용분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