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자체 위원회 20%이상 1년간 회의실적 전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0.18 15:46

[국감브리핑]박재호 의원 “회의 안하는 위원회 정비 필요”
연간 미개최 위원회 대전 142개, 충남 436개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백재호 의원실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충남 자치단체에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 산하 위원회 중 20% 이상이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675개 위원회 중 21%인 142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충남도는 1682개 위원회 중 436개(26%)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대전 3.26회, 충남 3.88회다. 1년간 위원회 운영 경비는 대전 9억 5700여만원으로 1개 위원회당 142만원의 경비가 소요됐고, 미개최 위원회 운영 경비만도 2억100여만원이다.

충남 위원회 운영경비는 연간 35억 7600여만원으로 1개 위원회당 142만원이 소요됐고, 미개최 운영 경비만도 9억 2700여만원에 달한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헌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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