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하나, 발전사는 다섯…전기료 비싼 원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5개 발전사를 2~3개로 합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전 구조조정이 19년 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지금 형태가 된 이후 비효율 방만 운영형태로 느슨하게 관리돼 전기료 인하가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한전 발전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로 이뤄져 있는데 전력발전 시장에서 자회사들끼리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만 가중되는 등 현행 전력산업 체제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혼재한 5개 발전사를 중부, 남부, 동부 등 2~3개 권역별로 줄이고 묶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각 발전사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별도로 떼어내 합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한수원도 원전 운영과 해체산업 전문기업으로 재구조화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같은 제안에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해 방향성에 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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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75달러에 산 동부발전, 남동발전은 6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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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계에서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전력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력시장은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 다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단일 구매자로서 입찰 된 전기를 모두 구입하는 형태다.

문제는 현행 체제가 각종 경영 비효율과 가격왜곡 등 소비자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비효율 사례는 발전자회사들의 원료비 구매분야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별 유연탄 구매단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1톤당 12.04달러에 달했다.

자회사별로는 동서발전이 가장 비싼 가격인 75.22달러에 유연탄을 구입했다. 이어 △서부발전 74.24달러 △중부발전 74.24달러 △남부발전 68.95달러 △남동발전 63.18달러 순이었다. 발전사들이 유연탄을 제각각 수입하다 보니 수입국과 단가, 물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구매관리가 되지 않고 국민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이유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단가도 차이가 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평균 톤당 75만6946만원에 LNG를 구입했지만 중부발전은 63만5530원에 샀다. 12만1416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벌어진 차이만큼 누수가 심한 셈이다.

발전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발전자 회사 간 부두를 공유하지 않아 체선료(DEM)만 쌓이고 있다. 이는 수송선이 유연탄을 제때 하역하지 못해 대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발전사가 운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2010년 5개 발전자회사의 체선료는 185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54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혈세가 800억원 이상 뿌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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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민영화, 발전시장 비효율 초래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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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은 2001년 문민정부 시절 단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결국 실패한 데 있다. 당시 공기업 민영화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는 전국에 분산된 화력발전소를 매각이 용이하도록 발전규모(10~11GW)만 맞춰 5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 배치했다.

때문에 본사 위치와는 관계없이 관리해야 하는 발전소 위치가 지금도 전국으로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는 울산에 본사가 있는 동서발전이 관리한다. 하지만 인근 태안 화력발전소는 서부발전 소속이다. 충남 서천과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중부발전이 담당한다.

해외 중복진출, 동일 R&D 중복추진 등 사업중복으로 인한 역량 분산·낭비 등 비효율요소 탓에 발전 자회사들의 방만 경영도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6개 한전 자회사는 현재 출자회사 147곳을 설립했고 적자 규모가 총 4674억원에 달한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엔 출자회사 56곳에서 26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발전사들의 부채비율도 동서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부발전의 부채비율은 245.2%로 2011년 말과 비교해 158.9%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각각 101.3%p, 26.8%p 증가한 180.4%, 135.9%를 기록했다. 남동발전도 132.8%로 30.0%p 높아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산업의 국가적 영향을 감안해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재구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전력부문 여러 공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경영과 성과를 책임 있게 관리,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