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 후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전세시장 안정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이 안정을 찾기 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에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의무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되기 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똑같이 5개월이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까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시장 안정을 찾기까지 일정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임대차법 개정 보다 이번 임대차3법 규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 정책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전세난이 제도 시행 후 5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의주시하겠다고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되면 또 다른 책을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다만 "일단 시장 상황을 좀더 보겠다"며 즉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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