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강은미(정의당), 김웅(국민의힘), 양이원영(민주당), 이수진(민주당), 임종성(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윤준병(민주당), 안호영(민주당), 장철민(민주당), 박대수(국민의힘), 윤미향(민주당), 노웅래(민주당), 홍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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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택배기사 비껴간 산재…정부 "특고 의무가입 추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속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모두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실이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를 폐지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산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임종성 의원 역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벨트 없는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격"이라며 "업계 종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 급여가 많아진다'는 식으로 작성을 종용·회유하는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특고는 일반 노동자와 달라 산재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도 취지를 못 살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망한 김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신청서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청서 자체가 대필이면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재 소급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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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중 삼킨 눈물…노동 정책 허점 꼬집은 환노위━
그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경찰청은 추락사 높이가 각각 3.8미터, 4.2미터로 고용부 조사 결과와 달라 사망 원인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기관마다 원인이 다 다른데 누가 조사 결과를 신뢰할까. 적은 비용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한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질의 도중 중학생인 재해자 막내딸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또 한국조에티스의 노조 배제와 관련,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원 탄압, 사찰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리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과 7월에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을 두고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삼표시멘트 대응을 소개하는 기사가 복붙(복사 붙여넣기)였다"며 "사고 원인이 복붙이니 대처도 복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사고는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면서 "당시 다른 설비도 작업 중지를 해야 하는데 이 설비는 아무 이유없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 외에도 △삼성전자 산업재해 은폐문제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 △경사노위 역할 등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로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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