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한다. 추천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 받아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로부터 총 2851호를 배정받아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지역은 배정받은 물량 123호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최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들은 각각 동일한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우모씨(50)는 뿌리산업인 강관제조업에서 20년간 근속, 미성년 자녀 1명으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 흑석동에 분양 받았다. 황모씨(53)는 제조소기업인 전자부품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해 재직점수 만점(60점) 등으로 회사 소재지역인 경기도 광주에 공급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판금업체에서 20년 근속한 김모씨(41)는 재직점수 만점(60점), 뿌리산업 종사(5점) 등 중기 특공 제도를 통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최초 공급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기간 배점을 60→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5점 반영한다.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10점 감점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공공임대주택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중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1만1000호다. 2022년에 경기 고양·충북 음성·경기 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경기 화성·세종·경기 부천·전남 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된다.
지난 9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고양삼송지구 전용주택' 947호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새집을 주변시세 대비 72~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 19~28일 입주자를 모집해 2022년 3월 입주한다.
정부는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3만호를 추가해 총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지난해 9만6504명(총 대출액 7조2700억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설자금 융자시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원) 외에 기숙사 건립‧매입 비용은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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