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 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조직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넣는 식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를 위한 동의서도 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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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지역구 의원·국토부에 호소 ━
가장 먼저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한 주민은 '배 의원에게 SNS 메시지로 현재 상황을 알리고 미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에서 그는 "우리 단지가 집권여당의 무리한 공급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초법적인 과밀용적률을 공공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결코 지역 주민들의 뜻이 아니다"라며 "내년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된 후 전향적인 재건축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토부 민원 신청도 주민들에게 독려 중이다. 예시로 제시된 민원글에는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정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했다'며 '조합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불신과 갈등을 유발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잠실5단지 공공재건축 반대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조합원의 뜻을 바로잡고자 한다고도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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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 징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반대 세력인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은소협은 현재 주민들과 추진위원들로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 요청서를 걷고 있다.
"이정돈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임기가 만료됐으며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통상적인 업무 밖에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권한 남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한다면, 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절반으로 줄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지분손실액도 11억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은소협 측은 "재건축의 바른 방향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에 극단적으로 역행한다"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재건축에 발을 딛는 순간, 빠져나오기 힘든 행정적 압박과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중복 규제 중 하나를 제외한 수지분석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사업장에는 별다른 혜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접수 받은 사전컨설팅에는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15개 단지가 참여했다. 단지 가구수는 평균 900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 최고 층수 50층까지 허용해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곳이 모두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가 2만7000가구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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