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급매' 대기? 올해 등록임대 말소 5.3만 가구

올해 말까지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 총 5만3000여 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다. 세제 혜택이 없어진 이들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강남4구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5만3144구다.

송파구가 1만92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1만7664가구 △서초구 8804가구 △강동구 7422가구 순이었다. 강남4구 물량은 올해 말까지 자동말소되는 서울 등록임대주택 14만2244가구 중 37%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힌 후, 지난 8월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46만7885가구로 수도권이 27만1890가구로 58.1%를 차지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10만8503가구, 인천이 2만1143가구 등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은 내년 58만2971가구(누적 기준)까지 늘어나고, 2022년 72만4717가구, 2023년 82만7264가구로 늘어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가구, 2022년 44만1475가구, 2023년 51만1595가구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가구에 이어 2022년 22만1598가구, 2023년 24만5521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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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오며 하락 압력" vs"나올 매물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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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에 따른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엇갈린다. 먼저 세금 부담을 느낀 매물이 올해 말부터 나오며 집값 흐름이 약보합이나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없어져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며 "양도세나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6월 전까지 자동 말소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호가는 전고점과 비슷하지만 임대사업자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내년 세금부담이 크다는 걸 체감하면 호가를 떨어트려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하는 만큼 세금 부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에 자동말소 되는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40만3945가구였는데 실제 지난 9월과 이달 초 시장에 나온 매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계속 들고보자는 매수자들이 꽤 있다"며 "등록임대주택도 강남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부담이지 강북이나 지방 등 중저가 아파트 보유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고 교수는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소화되기 힘들다"며 "실거주하려는 매수자들은 부담이 커 매물로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