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5G 품질과 요금 문제와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무력화하는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선별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온라인 중심 유통구조 혁신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20~30% 줄여야 한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을 높이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KT커스터머부문장 역시 "올해 들어 온라인 비중이 늘어났지만 일반 유통점이 온라인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요금 인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KT는 국감을 앞둔 지난 5일 이통사 중 처음으로 월 4만원대 5G 요금제인 ‘5G 세이브’와 월 6만원대 요금제인 ‘5G 심플’을 새로 선보였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요금제 인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통 3사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편요금제' 도입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적정요금(월 2만원대)에 일정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음성·데이터 양과 가격을 정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들은 "시장 경쟁력에 대해 가격이 결정돼야지 정부가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유영상 SKT),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강국현 KT), "사업자간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고객 니즈에 맞는 요금제가 나오는 게 맞다"(황현식 LG유플러스)고 했다.
시행 6년 만에 사실상 누더기가 된 단통법과 이통사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 보조금 살포도 도마에 올랐다. 이통 3사는 단통법 개정엔 대체적 공감했지만 세부 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폐지안 중 어떤 것이 낫느냐"고 질문하자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장단점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비슷한 의견이지만 단통법이 가진 이점도 있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단통법이 공과 과가 있다. 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재원으로 악용되는 판매 장려금 규제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제'엔 "공시지원금이 투명해 지지만 장려금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SKT), "외국계 제조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KT) 등 다소 회의적으로 답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