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포르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위해 접속 과정을 PPT에 띄웠다. 메인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각하는 접속 차단은 허망하게 뚫린다. 클릭 한 번으로 작동되는 우회 프로그램 하나로 뚫린다"며 "현재의 접속 차단 조치가 해외 불법영상 사이트에선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허브에 인기 검색어로 '텔레그램 박사방'이라고 치면 나온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인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한 양이라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은 AI 신기술로 차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기술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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