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장기공공임대 통계 조작… 전세임대 등 빼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10년공공임대, 전세임대 등 넣어 부풀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 홍봉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분양전환 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숫자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8일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통계를 불법적으로 마사지하고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현재 130만가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9만가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법적 기준에 장기공공임대는 30년 이상,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하는데 LH가 5·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전세임대주택 다 넣어서 공공임대주택 130만채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으로, 10년간 두 배 이상 부동산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라며 "이를 왜 공공임대에 포함하느냐, 이건 융자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기존 관례대로 임대주택에 포함돼 있었고, 현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당 기능을 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 장기 아닌 것은 제외하는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