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학자금 대출 무이자로 청년 금융연체자 줄여야"

[국감브리핑] 국가장학금 전체 대학생 확대 주장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40만명에 이르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3%가량은 단기연체자거나 부실채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확충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청년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학자금대출자는 240만77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24조3382억원이었다.

단기연체자는 2만4034명이었으며 연체금액은 1289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채무자도 5만550명에 달했으며 부실채무금액은 3109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85%이며 단기연체금리와 부실채권 연체금리는 연 3.85%(대출금리 1.85%+연체가산금리 2.0%)로 지연배상금률을 부과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5000명에 이르는 청년이 금융연체와 부실채무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로 이뤄져 금융연체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520만원을 적용했을 때 국가 소요 예산은 11조1965억원이었다. 현재 투입되는 국가 장학금 예산은 3조5503억원이다.

강 의원은 "지금보다 추가로 7조6462억원이 있으면 대학생 215만명 모두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10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액 장학금을 도입하고 점점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평균등록금(418만원)으로 계산하면 재학생 17만1324명에 총 716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2190억원에 4970억원만 추가하면 모두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거점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체 확대는 수도권 집중도 완화하고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 제안을 듣고 "해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완전히 무이자로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문제는 제안해주신 부분을 포함해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검토하는 안건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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