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축사 등 보존가치가 낮은 이른바 '그레이벨트'를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녹지·공원 비중을 당초 30%대 수준에서 최대 40~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면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 위주로 개발하고 1~2등급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보존하거나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만 활용이 가능하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전체의 3기 신도시 부지 내 그린벨트의 53%가 1~2등급에 해당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48%가 1~2등급지에 해당하고 인천 계양은 89.5%, 부천 대장은 84.6%가 그린벨트 1~2 등급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2등급지 중 농지를 제외할 경우 실제 1~2등급지는 전체 면적대비 7.9% 수준이라고 밝혔다. 1~2등급지 중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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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훼손지역 복구해 신도시 전체 40~50%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
국토부는 지구 내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향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 그대로 보존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그린벨트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446만㎡규모의 훼손지를 복구해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1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은 25.3㎡로 전국 평균(13.5㎡)의 1.9배, 서울 평균(8.8㎡)의 2.9배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지·공원조성 계획을 전체 부지의 30%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존지역과 훼손지역 복구까지 포함할 경우 3기 신도시 면적의 최대 40~50%가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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