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방안 11월30일까지 내놓기로
1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오는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을 합의해 내놓기로 했다.
당초 시한은 9월이었으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2개월간 연장한 것이다.
발전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 시 기존 시설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어떻게 보전하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확정짓는 마지막 합의 과정이다.
그동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손실보전방안을 거버넌스 위원회 차원으로 격상해 집중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환경문제를 내세워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이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난방공사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9월 준공 이후 3년째 정상가동 못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문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설비는 발전연료인 비성형 고형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결국 이해 당사자인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난해 1월 출범해 합의안 도출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열병합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전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전방안 합의안 나오면 곧바로 주민투표
11월30일까지 매몰처리 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 합의안이 나오면 곧바로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발전소 반경 5㎞내 법정 동·리 3만4000여명(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산동, 빛가람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70%와 공론화조사 30%로 진행해 발전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주민투표는 나주시선거관리위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발전소의 유해성을 내세워 폐쇄하고 매몰처리할지, 아니면 이미 시행된 환경영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주민들이 수용해 정상가동을 허용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당초 발전소 논란의 핵심은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 우려'에서 시작됐지만 환경성조사 모두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이같은 조사결과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거버넌스 협상 주체들이 일정 정도의 부담을 나눠질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협상의 진전이 있다"며 협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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