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보법 위반자 왜 감싸" vs 진중권 "의원 구강서 나올 소린가"

[the300](종합)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피살 사건과 관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을 두고 추석 연휴에도 페이스북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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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월북 감행하면 사살도 한다…피격 논란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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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오늘 해경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인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다"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으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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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맹구같은 소리…무서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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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은 사살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되니까"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누구도 그것을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는다. 경계근무의 규정에 따르는 군사적 조치라고 하지"라며 "하지만 그렇게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적인 처사"라며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이게 무슨 맹구 같은 소리인지...."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민주당 말싸미 일반에 달라 의미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해요. 오직 인구 40% 콘크리트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긴지. 이건, 칼럼으로 따로 써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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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신동근, 北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 감사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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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9.26/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월북으로 몰고간 속내를 신동근 의원이 잘 말해줬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월북은 중대범죄라서 우리군에게 걸렸으면 사살되었을 거란다"며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도 중대범죄자 죽여줘서 고맙기 때문에 유해 송환도 북한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은 걸까"라며 "이 정권은 자국민 보호못해 죽게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 국민을 범죄자 만드느라 바쁘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있어서 당직사병을 범죄자 만든 것과 같은 수법"이라며 "친문권력층 자식은 끝까지 지키고 가붕개 국민은 범죄자로 낙인찍는게 이 정권의 통치 수법"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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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국민의힘·진중권 꼬투리잡기…국보법 위반자 왜 감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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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0.09.28. [e-mail]

신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은 사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과 진중권씨가 애써 외면하고 엉뚱한 꼬투리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는 한 월북자의 죽음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냉전대결의식을 되살리려 혈안이 되어 북풍의 정쟁몰이에 이용하고, 대통령비난을 위해 이를 세월호에 빗대는 보수야당의 행태가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라며 "사안은 단순하다. 실족이나 사고로 표류되어 북으로 넘어간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북이 민간인을 북으로 납치하여 사살한 것과 자진월북자가 당국 몰래 월북하여 사살당한 것은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허락을 받지않고 몰래 자진월북하는 것은 보수야당이 그토록 수호하려는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위반행위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국가 중대범죄행위"이라며 "어떤 우리 민간인이 월북을 시도하려다 군부대에 적발되면 당연히 제지당해 체포되어 조사받고 처벌된다. 제지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주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당시 군관계자는 경계 근무 초병이 월북 시도자에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다"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야당이 평소와 달리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이 사안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티브이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꽃다운 수많은 어린목숨들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와 북측지역에서 발생한 월북자의 피격사살을 터무니없이 비교하여 정쟁화하는지, 헛발질도 한참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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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회의원 구강서 나올 소린가…우리 국민이니까 감싼다.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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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우리 국민이니까 감싼다. 됐냐?"고 응수했다.

그는 "국보법을 위반했든 준수했든 우리 국민이 죽어서 분노한다. 그럼 안 되냐"며 "저게 국회의원의 구강에서 나올 소린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예,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대통령의 수면이죠"라며 "그깟 일로 깨울 일이 아니라면서요?"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