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건에서 2018년 46건, 2019년 37건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22건에 불과하다.
AEO인증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전세계 87개국이 시행 중이다. 도입국가 간 무역규모(WTO)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다. 세계관세기구(WCO)는 2005년 6월 AEO제도를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바 있다.
AEO 공인심사의 경우 업체가 부담하는 행정절차상 비용부담은 없으나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비용, 시설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AEO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다.
정부 지원사업 폐지 후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폐지 이후 공인인증 실적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지원의 중단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AEO 공인인증 실적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AEO인증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기업, 지자체 등과 중소기업의 AEO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인 기준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신규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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