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8 18:02

"출석 요구 불응"…선거법 공소시효 다음달 만료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뒤 국회 과반 동의 받아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이를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앞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증거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PC하드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 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수행비서와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정 의원과는 무관한 일" 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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