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여파 등으로 올해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유통업계에서는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전히 일부 CEO(최고경영자)·임원진들이 소환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국회·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로 각 그룹 부사장·전무 등 실무진으로 급을 낮추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상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5대그룹 총수가 불려갈뻔한 이유는 이들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 지원을 위해 여·야·정이 조성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정점식 의원실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매년 목표액의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38억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78억원이 모였다. 물론 기금 출연이 기업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e커머스 분야에서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재 제품 판매 중개만 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이를 각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법적 규제를 할 경우 의견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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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스타필드' 또 도마위? ━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필드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문제 등 복합쇼핑몰·아울렛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스타필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국감장에 불려나갔던 임 대표에게 대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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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키워드는 '밀수·제주도'━
다음달 14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점 밀수 사건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와 현 대표인 김회언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1억 5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논란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상공인연합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제주 대기업 면세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한 제주도민, 소상공인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앞서 대기업에 제주 시내면세점 1곳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한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 자칫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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