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총격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렸단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등을 시간대별로 공개했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대응도 언론에 발표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문 대통령 지시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파악된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언론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47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따져묻는다. 또 우리 측 발표내용과 북한의 해명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걸 토대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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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47시간 의혹...靑 “야당의 정치공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받고 10시간 뒤에 대통령에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번 언론에 발표했지만, 최고 보고 당시엔 신빙성있는 첩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한 상황에서 무작정 발표를 할 순없다. 대통령 지시대로 사실이 확인된 건 숨김없이 언론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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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과 북한측 해명이 차이나는 이유?━
특히 북한이 통지문 하나 보냈다고 해서 이번 사안이 해결되는 건 아니란 측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신속한 의혹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추진할 조짐도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여권에선 북한의 통지문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정신승리’를 강조하는데 도저히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여권도 국민 뜻에 따라서 빨리 대정부 질의를 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이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며 “북측에도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조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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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하려는 야권━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는 21대 국회 첫 장외투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소속 의원 5명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전 9시 김성원 수석을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곽상도, 전주혜 의원이 나서고, 오후에는 배현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각 2시간씩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한 전통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규탄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장외투쟁과 선을 그어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향한 이유는 이번 이슈가 원내 메시지 투쟁만으론 정부를 향한 긴급현안질의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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