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숙 의원은 24일 시의회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 선별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기간 종료 뒤 직접 운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했지만 2019년부터 공공 선별센터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며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사용료)과 불용품 처리 비용, 잔재물 처리 비용이 시 부담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23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예산 지원액은 45억원"이라며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당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 선별량 수치가 자료마다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업체가 제출한 운영현황보고의 선별량과 담당부서가 의회에 보고한 것과도 차이가 난다"며 "수치는 곧 시민 세금인데 어떤 근거로 선별량을 산정하는지, 선별량에 의해 세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수치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폐기물 관련 위탁을 직접 운영, 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내년 45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미자 의원은 "환경관리원 충원과 민간위탁을 직영 전환 등 예산 절감과 청소행정 효율을 향상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개 구청에서 90여 명의 환경관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는 2019년 용역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도출하기로 하고 그해 3월 정규직 14명만 충원했다"며 "환경관리원 부족으로 재활용과 소각용 쓰레기 혼합수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이것이 곧 소각기 고장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8월 45명의 환경관리원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시는 30명분 40억원은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15명분은 조직부서에서 충원을 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탁을 해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산정해도 2021년 환경관리원 1인에 8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1인 1억8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다.
또 "민간위탁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제 임금은 1인 6518만원 정도고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정규직 직영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아동학대 담당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의 대비를 위한 아동보호팀 설치와 아동보호팀 충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유영경 의원은 허술한 이주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예로 들며 이주민 정책 담당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같은 당 양영순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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