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행된 1893억원 규모의 보편·핀셋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차연대안전기금’에 이은 성남시만의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이다.
시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비례지원’ 하기로 했다.
성남형 교육·돌봄지원 등 9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4개 감면사업, 행정 인턴지원 등 2개 일자리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2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겐 정부지원금 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준다.
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성남’에 걸맞게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 18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사업 신청자) 1164명에겐 1인당 최대 100만원씩을,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000명에겐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2000명에게 3개월 간 1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씩 운영비를 준다.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300억원 추가 발행(총 1300억원 규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현재까지 845억원을 판매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판매를 이어간다.
이달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20만원 어치를 사용하면 3만원의 추가 소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엔 세대 당 10만원씩(2억6000만원), 심한장애인 1만887명에겐 1인당 10만원씩(10억89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분 교통유발부담금·상하수도요금 30% 및 도로점용료 25%(125억9700만원), 공공시설 내 입점점포 공유재산 임대료(18억8200만원)를 감면한다.
120명 행정 인턴 및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고용사업(14억3600만원) 도 시행한다.
시는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보류된 사업비 등 세출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해 오는 10월 열리는 의회에서 추경심사가 통과되면 지급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위험에 비례해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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