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9월 중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홍 부총리에 “정치의 뜻이 있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가 “없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마치 정부·여당의 정치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좀 더 검토해서 8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는 답변 자세”라며 “그러면 9월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확장재정 기조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물론 국채를 발행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채무가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발표가 지연된 데 대해 “8월말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해외 준칙 제도를 전부 조사하면서 검토가 늦어졌다”며 “지금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경직적인 준칙으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한다면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는 어떤 부처보다 기재부가 고민하면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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