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계 조정을 할 경우에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위해 현재 1, 2, 3 단계의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일부 서민층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2.5, 1.5 등으로 표시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 구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검토되고 있다"며 "지켜야 할 수칙들은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더 완화할 것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실시 기준은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 중심에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여기에 중환자 비율, 치명율 등을 고려해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수준인 지 등의 여부도 주요 요소로 함께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거리두기로 가족 간에 오래 뵙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에 방역당국자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번 가을과 겨울 우리의 일상을 결정지을 것으로 지난 5월과 8월의 연휴 기간 여파가 우리에게 남긴 힘든 시간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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