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을 체감케 하는 등 촛불정신의 근간인 ‘공정’을 국정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열고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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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 새롭게 구축"━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며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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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단호한 의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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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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