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할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가 다음 달 8~9일 화상으로 열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 노동·환경)' 이행 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 일정이 다음 달 8~9일로 확정됐다.
당초 한국, EU 등 당사자와 패널은 지난 4월 스위스 세계무역기구에서 구두 심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리 일정이 밀렸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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