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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경제수석 "전국민 통신비 2만원, 무의미하단 얘기 이해 안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했다"며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 역할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다"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고 있는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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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신비 2만원' 철회가 작은 위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58.2%가 지급에 반대하고, 37.8%가 찬성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반대 여론이 들끓는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갈 듯 하다. 누가 해석하기를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철회하겠냐고 한다"며 "작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국민에 화를 일으키는 것이니 철회하는 게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국민이 그게 잘못됐다, 더 요긴한 데 쓰라고 하는 뜻을 꼭 제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석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혈세로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지금 통신비 이런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독감 무료 접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내 코로나에 독감 중복 감염 사례로 독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국내 전문가들도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예년에 비해서 약 600만 개 이상의 백신을 추가 확보해서 지금은 약 3000만개 정도 백신이 공급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경 심사에 관해서는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야당, 국민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며 "통상적으로 추경이 제출되고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3주 정도는 걸렸다. 빨라도 그 정도고 8조원의 소중한 혈세를 졸속 심사해선 절대 안 된다"고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김 지사가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와이파이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여러 종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556조다. 갑자기 코로나 추경에서 와이파이 사업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생각 없이 제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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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국민 10명 중 6명 "2만원 통신비, '잘못한 일'"━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번 지원 정책을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한 일' 39.8%,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로 '매우 잘한 일' 15.7%, '어느 정도 잘한 일' 22.1%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다.
지역별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잘못한 일' 응답비율이 '잘한 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만 '잘한 일' 응답이 52%로,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한 일'을 앞섰다.
연령별로는 50대('잘못한 일' 69.4%), 70세 이상(65.4%), 30대(61.2%), 60대(60.7%), 20대(48.4%)에서 '잘못한 일' 응답이 더 많았다. 유일하게 40대에서만 '잘한 일'(52.1%)이 '잘못한 일'(4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선 △보수성향 '잘못한 일' 64.2%, '잘한 일' 31.7% △중도성향 '잘못한 일' 67.5%, '잘한 일' 28.4% △진보성향 '잘못한 일' 42.8%, '잘한 일' 56.3% △모름·무응답 '잘못한 일' 41.8%, '잘한 일' 46%로 나타났다. 보수와 중도성향에선 '잘못한 일', 진보와 무당층에선 '잘한 일'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지 정당에 따라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85.4%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선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68.3%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잘못한 일' 68.3%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1만50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5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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