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추진한다.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대책과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코로나19 및 민생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통신비 문제는 당정 간 협의에서 (이미) 결정 난 거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오늘은 그와 관련해 일체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야권과 여권 일부에서 비판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 추경안(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2만원씩 깎아주는 방안)대로 간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커진 데 따른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야권에서 제기하는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인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부터 의원들 단톡방에서 선별·보편 지급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뤄졌다"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여러 대안 중 통신비 지급이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통신비 2만원 지급의 대안으로 제안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는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데빵(데이터 이용료 0원) 시대'를 제시했다. 총 5만3300개의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으로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4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에 앞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 총리의 발언대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 자대배치 및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가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전부이고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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