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787원 오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약 100만명이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재가 및 서설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각각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는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재원 결정 요인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와 비교해 1.27%포인트 오른 11.52%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2.4%다. 보험료 인상률은 4년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직장인 등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올해 0.68%에서 0.79%로 늘어나면서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87원 오른다.
정부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1조5186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대비 22.3% 오른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빠른 고령화로 급여를 타는 수급자가 늘면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 측 위원은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액 상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910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날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함께 의결했다. 시설 인력 수준 강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올렸다.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등 제품 32개는 새로 복지용구 급여 폼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금여 전제 제품은 564개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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