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문제삼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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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확인매물 정보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수십억 비용 투입"━
네이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5년 계약서에 ‘금지조항’을 넣기 전 협력을 제안했으나 카카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오히려 ‘무임승차’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특히 “확인매물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이 반영된 영업비밀적 성격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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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파급효과는?…가짜매물 감소할 듯, 비용감소 전망은 엇갈려━
따라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에 광고를 동시에 올린 중개업소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네이버 외에 직방, 다방 등 여러 업체에 중복 광고를 신청하면 중개업소 1곳이 한 달에 광고비만 2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업체 간 수수료 인하 경쟁도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중개업소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복 광고가 많아져 되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업체들이 경쟁 차원에서 허위매물 관리를 철저히 하면 매수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부동산CP를 거쳐 플랫폼 업체에 광고하는 ‘이중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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