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이날 제3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 발의에 대해 의회는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인재로 드러난 만큼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발생하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태는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실패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면서 "수자원공사는 댐 관리의 기본원칙인 '홍수기 중에는 홍수조절이 여타의 댐 용도에 우선한다는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로 의회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 또는 감사를 거쳐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치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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