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저녁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청 협의에 앞서 같은날 오후 3시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당정청은 2차 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적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생각은 논의 초기 단계 때부터 ‘선별 지급’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SNS(사회안정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야당도 선별 지급에 적극 공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이 대표와 만나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등 단일사업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3차례 추경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 나올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추석 전 2차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당정청이 이날 추경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찾으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국민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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