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돌파한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를 반영해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대비 16.3%(4조9669억원) 늘어난 35조4808억원이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으로 고용부 전체 예산의 30%를 웃돈다.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처음 10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당초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 9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예술인 몫도 포함됐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매달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 총 지급액은 각각 73만명, 1조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구직급여를 찾는 사람이 늘자 올해 예산을 12조9000억원까지 증액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구직급여 예산 역시 11조3000억원에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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