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빈 고용보험…보험료 인상카드 꺼낸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실업수당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지원을 해나갈 텐데, 중기적 관점에선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6% 올렸는데 단계적으로 적립금이나 적자동향을 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료율은 급격히 올릴 수 없는 구조라 2010년부터 올리더라도 1.1%에서 1.6%가량 올렸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지원 소요가 늘어나, 단계적 인상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예산을 통한 고용보험 기금 지원 방안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줄고 당기순손실이 나도 수요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늘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조원 가량 재정을 보강했다"며 "내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의 지원 등 재정보강을 통해 고용보험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