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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태도' 요구한 中━
청와대에 따르면 회담에서 양 위원은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양 위원이 밝힌 입장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양 위원의 부산 방문을 두고 "중국이 한국의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큰 틀에서 우호 관계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한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중국이 향후 소통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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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반영된 고민━
만약에 양 위원이 이번에도 서울에 왔다면 문 대통령에게 '미중관계 입장'을 물었을 수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한 답과 대통령이 한 답 사이에는 그 무게감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서 실장은 양 위원에게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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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줄서기' 요구 본격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2일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동맹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던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정적들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성격을 가진 강대국 간 파워게임이 격화되면 한국과 같은 중진국들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 정책과 같이 적극적인 자주외교 노선을 취해온 우리 정부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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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리더십에도 이상징후━
실제 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 내부에서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올해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북미대화 및 경제정책의 실패, 거기에 코로나19의 확산 및 역대급 수해까지 겹쳤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남북대화에 나서자고 해도, 연이은 실패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김 위원장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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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라인, '한국의 공간' 만들어라━
최 차관이 과거 했던 말처럼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엄격함이 해결의 출구를 막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미중갈등에 대한 지론은 "양국 사이에서 공간을 확대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 가깝다. 그 공간 확대의 열쇠 중 하나가 남북관계다. 미국과 중국의 공통 관심사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만의 정보력과 협상력이 있다면, 동북아 외교에서 충분히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주파 외교라인'은 일단 '한미 워킹그룹 2.0'을 띄우며 독자적인 대북외교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인영, 박지원, 서훈, 최종건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구축된 것은 문 대통령이 '어떤 사고든 치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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