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 5개년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친 상황에서 내부자원을 총동원하는 ’자력갱생‘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새 계획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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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진했다" 인정…내년 1월 당대회에서 새 5개년 계획 제시 예고 ━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7차 당 대회 때 공표한 '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의 부진을 인정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는 사실 공공연히 예견돼 왔으나, 김 위원장이 이 '실패'를 직접 시인한 셈이다.
북한 경제는 최근 수년간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2017년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길을 사실상 차단했다. 제재로 물자 유통이 어려워지며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던 주요 건설사업들의 완공이 줄줄이 연기됐다. 올해 초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폐쇄했고, 여름엔 역대 최악 수준으로 파악되는 수해까지 덮쳤다. 올해 초 '정면돌파전'을 천명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런 '삼중고' 속에 북한 당국은 당분간 내부 통제에 주력하며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 후 제재완화가 불가능해지며 내부자원을 최대한 끌어내 버티겠다는 얘기다. 이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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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대선 보고 전략 짤 듯…당 대회 전 대외행보 가능성 낮아 ━
북한이 새 계획을 내는 시점이 내년 1월 이란 점도 주목된다.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해 2~3달간 전략을 세우고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 전까지는 대외적 행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서 제기한 10월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은 물론 1월 전 북미간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역시 내년 1월 당 대회를 기점으로 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북한 발표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당 대회 소집 의도 등을 묻는 질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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