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을 상대로 코로나19(COVID-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에서 진료비 만 이미 20억원 넘게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돼 전 목사 측에 제기될 청구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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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전광훈 향해 구상권 청구 포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 허위 제출, 전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재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비협조적일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조사 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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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60만원, 전국 확진자 대입해보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5132명에게 총 695억원이 사용됐다. 격리치료 중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된 유증상자들도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1인당 약 460만원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자정 기준 총 438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확진자는 282명이다. 여기에 1인당 치료비 460만원을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전국적으로 20억1480만원, 서울에서만 12억9720만원을 넘는 비용이 나온다.
이번 사태에 따른 치료비 뿐 아니라 방역 등 공공지출 비용까지 합산될 경우 대규모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000억원대였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3분의 2 가량이다. 구체적 청구 방식과 금액은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 등 보수단체 인사들이 주도해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 전원에게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권한대행은 "8월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한다"며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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