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고가주택 이상거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에 나선다. 집주인들이 주택가격을 담합하거나 사각지대를 악용해 대출을 받는 행위도 점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논의·점검했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기재,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다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탈세 의심 사안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에서의 이상거래도 다수 확인, 의심사례를 추출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14일까지 한달간 주택 가격 담합 등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인데, 필요시 점검 기간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P2P(개인대개인)·대부업체 등 사각지대를 통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부처별 진행상황·이슈 관리로 사업을 가속화한다. TF에는 기재부·국토부·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다. 부처별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협업으로 조속히 해결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지속한다. 임대차 3법 관련,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구체 사례를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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