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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참수함━
군이 직접적 설명을 피했지만 4000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체 내 핵연료로 구동하는 핵잠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핵잠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다. 이후 흐지부지됐다가, 문재인 정부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핵잠의 도입 여부를 타진했던 바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숙제다.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과 관련해 "SLBM을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사일, 어뢰 등 잠수함 무장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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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이착륙기 뜨는 경항공모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경항모를 언급하며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며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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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돔, 北 도발 무력화━
이를 막기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추진키로 했다. 전력화는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우리군이 타격하기 전까지, 수도권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체계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천궁-2' 등 우리의 요격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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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용 위성, 2025년 우리 로켓으로━
그동안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족쇄'가 풀림에 따라 우리 기술로 이런 로켓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될 때 엘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이용했던 것과 달리, 정찰위성은 우리 기술로 쏴 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은 5년 정도 보고 있다"며 "초소형 정찰위성 발사 때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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