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50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방비는 △2021년 53조2000억원 △2022년 56조5000억원 △2023년 59조8000억원 △2024년 63조6000억원 △2025년 67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간 방위력 개선비는 100조1000억원에 달한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에 나선다는 취지다.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위해 전력운영비는 200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군의 상비 병력은 올해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말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증강,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하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다수획득-단기활용’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적정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병력감축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위력 개선은 △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지상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우주전력 △유･무인복합체계 △재난대응 △국방 R&D(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위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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