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신항 배후단지 제조업 유치 실패…시작부터 삐걱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제조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던 계획이 어그러졌다. 배후단지에 들어올 제조업체 목표를 5분의 1로 대폭 줄였다. 민자개발 사업자들에게 인천신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어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제조업에 할당했던 시설을 물류업체에 주기로 했다.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물류업 특성상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존 계획보다 후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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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규모 65만→13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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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중 신항 관련 1-1단계 시설별 활동인구 및 연면적을 변경했다. 핵심은 1대1 수준이던 복합물류시설과 제조시설 비율을 9대1 수준으로 바꾼 것이다.

당초 계획은 복합물류시설 67만3815㎡, 제조시설 65만2052㎡로 배후단지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복합물류시설 117만7944㎡, 제조시설 13만882㎡를 짓기로 했다. 제조시설 비중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항만배후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 등 다양한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신항 외에도 제조업이 많이 안 들어오는 배후단지가 많다"며 "복합물류시설 비율을 높이는 게 민간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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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비중 감소…일자리 700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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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빈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조시설 예정지역 상당부분이 복합물류시설로 변하면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물류시설은 제조시설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역시 인천신항 배후단지 활동인구를 산정할 때 제조시설은 1000㎡당 상시근로자 4.56명, 이용자 1.35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복합물류시설은 1000㎡당 상시근로자 3.61명, 이용자 1.10명으로 추산했다.

제조시설 조정에 따라 인천신항 1-1단계 활동인구는 2만994→2만291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전체 이용자 감소에도 불구, 업무·편의시설 이용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을 가정한 계산법이다. 경우에 따라 고용감소 효과가 정부 추정치인 703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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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관할권 다툼까지…시끄러운 인천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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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고부가 제조업 유치 등 주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사는 행정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에도 휘말려있다.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주장하는 곳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다.

이 두 지자체는 2015년에도 송도 10공구, 11-1공구의 관활권을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다. 지자체들이 관할권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수입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수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 확보 때문에 관할권 갈등까지 벌이는 모습이 기업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기는 어렵다"며 "관할권 교통정리가 신속히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기업 유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