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사직 의사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24기)이 검찰을 떠나기 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사법참사"라고 비판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지검장은 8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검사 26년째입니다만, 강요미수죄라는 사건이 이렇듯 어려운 사건인지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기야 ‘서초동 댕기열 사건’ 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검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 지검장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이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검사의 역량은 오랜기간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내공이 갖추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이라며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며 "참과 거짓을 바꾸려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니다.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요직에 호남 출신 일색으로 인사가 단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호남출신인 저와 김웅이 눈에 가싯거리가 됐다”라며 “김웅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서초동에서 제 남은 역할을 다 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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