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8.07 18:22
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제철 주식 19만4794주를 갖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 PNR(피엔알)소속의 승합차가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다. PNR(피엔알)은 포스코그룹의 글로벌인프라부문 계열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피엔알은 지난 2006년 신일본제철이 RHF(회전로상식 환원로)기술을 이용한 조인트벤처(JV)설립을 포스코에 제안해 2008년 1월에 설립됐다. 2020.8.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법원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일본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피해자 보상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고 법원인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넘긴다. 이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압류명령을 내렸고 지난 4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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