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진애, 약자에게 세금 전가…무책임하다" 비판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8.05 09:41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준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토론 당시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결국은 세입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결국 임대인과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입법에 관련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다면 그런 부작용을 막을 대체 입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일 추가로 발표된 13만 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2023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텐데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며 "졸속(행정)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도 통과가 됐고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서로 상충된다. 어제 통과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입법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며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사과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의 야당 대권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범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두고 "유권자들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도 "또 야당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선수를 빨리 키워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 2022년 3월에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물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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