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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지역구 이해관계로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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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에 자리만 지킨 채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여당 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부지로 포함한 태릉상암·과천 등 해당 지역구 의원,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부분 여당인데다 절차상 문제, 부지 이용 계획,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택지 발굴·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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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상암에 또 임대주택 지어야 하나"━
그러면서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나.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강남 집값 잡자고 난개발 안돼…과천은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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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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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녹지 보존해야" 국민 청원까지 등장━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 개발 검토를 지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수백건의 항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태릉골프장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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